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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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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범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88년
1987년
1980년
4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다1615 판결
  [압류금][집28(1)민,75;공1980.5.1.(631),12683]
   압류금
   관세법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

1979년
5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16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7(1)민,161;공1979.6.15.(610),1185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

1974년
6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누25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7.15.(492),7912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국세징수법
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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